산미증식계획, 용어‘수탈’ 말고 지주제에 분노하라!

Q. 일제 강점기 때 인구가 2배로 증가했다?

출처: http://data.si.re.kr/node/368

1945년(해방)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주로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이 대거 귀향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가 아니라 해방 후 2배 증가한 것이다.

이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img.kisti.re.kr/soc_img/society/pak/GOGHBY/2009/v32n2/GOGHBY_2009_v32n2_29.pdf

논문의 저자에 따르면, 2등 시민 또는 불안한 정국에서 이중 집계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출생률 증가보다 사망률의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고 한다. 또한 1930년 중반부터 떨어지고 이후 정체되었다. 40년대 초반에는 수많은 남성의 일본 연행.

Q. 조선 말기보다 일제 강점기 때 인구가 많았다?

먼저 1600년대 기점으로 인구가 확 떨어졌다. 그 이유는 자연 재해 때문.

조선 헌종 때 대기근이 일어나서 청나라에게 식량을 달라고 요청한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 전세계에서 대기근은 일어났다. (이를 ‘소빙하기’라고 한다.)

출처: https://youtu.be/4c-HNx58cjs

스위스,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대기근이 발생하여 예외가 아니었다.

 

1824년 기점으로 또 인구가 감소한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콜레라 때문.

연구자에 따라 연구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제 강점기를 통해 지속적인 조선인 인구 증가가 있었으며 그것은 주로 사망률 감소에 기인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이다.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은 콜레라 등의 질병에 감염되었음에도 그당시 1등시민 일본인에 비해 현저하게 조사도 되지 못하고 “막강한 열강 중 하나”였던 일본은 2등시민 국가들에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애초에 집계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뭘 해주겠나.

물론 콜레라 이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다.

19세기에는 중반부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실질치로 계산하면 토지(논)의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노비의 실질 가격과 실질 임금이 더 빨리 하락하였으며, 산림의 황폐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4051670741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세요.

URL: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6540?no=66540

 

 

Q. 도대체 산미증식계획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시한거야?

농지 개량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0년 11월 식산국에 토지개량과를 신설해 농업수리·토지개량·국유미개간지개척 등 일체의 사무를 관장시켰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

1915년 4월에는 기구 간소화의 목적으로 식산국은 농림국과 함께 폐지되어 각 과의 사무를 농상공부장이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출처: 위키백과)

-> 그럼 농상공부장이 누군지 보자.

1919년 8월 20일의 관제 개정에 의해서 농상공부는 폐지되었고 업무는 총독 직속의 국이 된 식산국과 농림국에 계승되었다.

부족한 역량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주도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 찾은게 오하라 신조였는데 하필 1919년에 퇴임해서 1차는 그렇다 치고 2차 산미 증식은 누가 계획했는지 알 턱이 없다.

 

Q. 일제강점기 지주들의 특성을 분석하자

자, 일제강점기 지주들은 어떻게 지주가 되었을까?

 

일제는 강점 1년 6개월 전인 1909년 2월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엔을 토지조사 비용으로 승인받고, 이듬해 1월에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해 3월에는 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고 강점 일주일 전인 8월 23일 ‘토지조사법’을 공포했다.

토지조사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조권(收租權)을 무시한 데 있었다. 세금을 거두는 권리인 수조권이 왕실 또는 국가기관에 있는 토지가 공전(公田), 개인에게 있는 토지가 사전(私田)이었다. 그런데 수조권은 국가에 있지만 실제로는 경작자가 대대로 세습하는 사유지인 민전(民田)이 상당했다. 일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토지소유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왕실·관청에서 세를 거두었으면 국유지, 개인이 세를 거두었으면 사유지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상당수 사유지가 국유지로 돌변해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신고제를 채택한 것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토지를 가로채려는 간계였다. 토지조사령 제4조는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씨명(氏名) 또는 그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地目), 자번호(字番號: 땅의 번호), 사표(四標: 사방 경계 표시), 등급(等級), 지적(地籍),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고방식이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토지소유의 경우 이런 문건을 만들기 어려웠다.

 

일부 친일 성향의 사대부들과 모리배들은 이런 토지는 물론 마을의 공유지도 자신의 소유라고 신고했는데,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식민통치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특혜처럼 인정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6266327

-> 요약하면 조선 기존에 있던 수조권이란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분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유지가 조선총독부의 것이 된 것이다. 얍삽한 친일 사대부들은 공유지를 자기 것이라 뻥치고 총독부는 눈감아줬다.

 

그러면 지주는 거의 누구? 조선총독부와 그의 하수들(친일민족반역자)이지 뭐. 얘내들이 쌍으로 고스톱 사기치고 앉았네.. 하...

출처: https://brunch.co.kr/@myfriendjesus/32

 

솔직히 나도 이걸 단편적으로 보니까 수탈 같았다.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의 주체는 바로 조선 대지주와 총독부였다. 그들의 시각으로 보니 수탈이 아닌 수출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기득권들이 수탈한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에게 팔려고 한 것에 분노를 하면 안되고 지주제에 분노해야 한다...

(사실 이게 애초에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이고... 수출 수탈... 단어 의미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근본적인 원인, 지주제를 보란 말이야 ㅠㅠ)

애초에 지주가 친일반역자 다수 일본인 나머지 이렇게 구성되있으며 ‘자유주의’에 뒤처지는 지주제를 조선총독부가 “정치적”으로 채택했는데,.. 아, 친일반역자 떡고물 프로젝트라고 할까??

 

 

어떤 기자분이 산미증식계획에서 수출과 수탈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재정리해주는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 하이퍼링크: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nNewsNumb=20170625161&nidx=25162

 

솔직히 몇 부분은 모르는 내막을 알게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일본이 수탈해서 그런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쌀 수출 진행 때문이었다.

①배경

1930년은 조선이나 일본 모두 대 풍년이 들면서 쌀값이 폭락한 해이다.

-> 일본은 굳이 조선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었음.

->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말 잘 듣는 지주들을 위해) 조선 쌀을 수입을 그대로 진행해주었다.

②결과

지주: 수출을 해줬지만 일본이 그걸 사겠음? 그래서 돈이 전보다 줄었지.

소작농: 지주가 많이 안팔렸다고 돈을 겁나 적게 줬다. 쌀 먹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그 대가가 생산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반드시 생산 농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 소작제와 수출은 분명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얼버무려서 수출이 아니라 수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 결국 김 칼럼니스트는 수탈이 아니라 수출로 봐야 하고, (그렇다고 조선총독부가 잘했다는게 절대 아님),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소작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정정하고 싶었던 것 같다.

출처: https://www.instiz.net/pt/5783330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황교익이 수탈 아닌 수출이라고 했으니 뉴라이트다!! 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진짜 그게 어떤 맘인지 알아요.. 조선총독부가 진짜 나쁜놈인거 맞아요!!

근데 단어는 진짜 정정할필요가 있고.. 대신!! 진짜 문제는 조선총독부놈의 지주제 채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