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회복지제도의 진대법

1.고대국가의 복지

2.을파소란 누구인가

3.진대법의 효력

 

 

1.고대국가의 복지

(1)로마: 큐라 아노나(Cura Annona)

제정 시기: 기원전 509년부터 297년 사이의 공화정 초기

특징: 비정기적으로 부자들이 곡식을 사들여 시장에서보다 싼값으로 되파는 방식

결과: 아노나의 유지를 위해 농민들을 쫓아내고 농지를 사유화함->부정부패 및 멸망

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10/1043536/

 

(2)중국: 상평창

제정 시기: 기원전 54년 전한 선제 때

특징:흉년 시 백성들에게 국가 보유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후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는다. 그러나 이자가 고리대금업이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높았다.

: 의창

제정 시기: 수나라 양제 때 처음 실시됐다

특징: 흉년이 들어 빈궁에 빠진 빈민에게 저리의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였다.

출처 : 덕성여대신문(http://www.dspress.org)

 

2. 을파소란 누구인가

고국천왕 시기에 있었던 제상 중 하나이다.

을파소는 먼저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를 가려내어 구호했다. 그리고는 해마다 나라의 곡식 창고를 채우고 곡식이 모자라는 3월부터 7월까지 나라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가을걷이를 해 갚게 하는 제도를 임금께 제안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804071415365

 

3. 진대법의 효력

실제로 고국천왕 대에 고구려 왕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대외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왕권 강화의 기반을 다지고,

대표적이고도 강력한 귀족 세력인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하여 왕권을 공고히 한 것이다.

진대법과 같은 구휼제도는 궁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책의 의미뿐만 아니라 유민의 발생을 막아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유지

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다.

 

출처: www.bokjiro.go.kr › cmm › fms › FileDown